issue 단통법 폐지 2025년 7월 22일, 도입 10년 만에 ‘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’(단통법)의 전면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날부터 단통법을 대신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는데요. 오늘은 단통법 폐지 결정의 …
